반도체
美 법원 "D램 담합 소송 계속"…삼성·SK하이닉스 새 악재
마이크론 포함 3사 기각 신청 거부…12월 7일 답변서, 내년 1월 본안 시작
Issue Economy 경제부 | 입력 2026.11.17 16:30 | 코스피 17일 마감 기준
한눈에 보기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냈다.
- 법원은 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감산,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범용 D램(DDR4) 생산 중단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세 회사가 함께 낸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냈다. 원고들은 세계 D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세 회사가 과점 지위를 이용해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감산,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범용 D램(DDR4) 생산 중단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해 4~6월 DDR4 생산 축소를 잇달아 발표하고, 올해 1월 고객사의 최종 수요처와 주문량을 확인하는 비슷한 심사 절차를 함께 도입한 점을 들었다.
세 회사는 "매처럼 서로를 지켜봤을 뿐"이라며 담합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이 서로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매들이 하지 않는 편대 비행"에 가깝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담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이어 갈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세 회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고, 내년 1월 12일 첫 사건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사안이지만 이미 16일 두 회사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